음주운전 처벌기준 /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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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21.
음주운전 벌칙수준이 작년부터 상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술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만 사고나서 죽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되게 애먼 사람들이 휘말려 사고를 당하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상향된 음주운전 벌칙수준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면허정지'의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의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내려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세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0.03%이상~0.08%미만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300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
| 0.08%이상~0.2%미만 | 징역6개월~1년, 벌금300~500만원 | 징역1년~2년, 벌금500만원~1천만원 |
| 0.2%이상 | 징역1년~3년, 벌금500~1천만원 | 징역2년~5년, 벌금1천~2천만원 |
| 2회이상 음주운전 | 징역1년~3년, 벌금500~1천만원 | 징역2년~5년, 벌금1천~2천만원 |
| 음주측정불응 | 징역1년~3년, 벌금500~1천만원 | 징역1년~5년, 벌금500만원~2천만원 |
개인차가 있겠지만, 소주 한잔에도 0.03%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을 생각지 마시고, 그냥 술을 입에 댔으면 운전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허취소도 '쓰리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이제는 음주운전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 '방조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황상 도움을 준것이 확인되거나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조죄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음주 후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써서라도 결단코 못하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아직도 약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마라톤을 하던 사람들 3명을 치어죽인 사고도 있는 등, 처벌 기준과 수위를 다 높였는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결론은 '아직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술에 관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그럴 수 있지", "술에 취해서 그런건데 이해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들 수시로 들으면서 살고 계신텐데요.
외국은 술을 먹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주취감경'으로 형을 낮추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로 형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형벌
베트남은 원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는데, 대상 자체를 오토바이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적발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 된다고 합니다.
태국의 경우는 벌금과 징역은 기본으로 집행되고, '영안실 봉사' 형벌이 따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시신을 관리하고 이동, 청소, 닦기 등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시신을 접하게 하므로서 죄의식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취지의 형벌입니다.
중국은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집행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도 있구요.
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적발시 바로 차량을 압류해 매각해버리고, 벌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이후 1년동안 차량등록 금지상태가 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술문화에도 관대하고 또 술로 인해 생기는 사고에도 관대합니다. '윤창호법' 이후 그나마 개선이 된게 이 기준인데, 처벌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관대함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이 그냥 술마시고 운전대 아예 안잡으면 됩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