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여야간 합의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과 그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신비 2만원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분들은 받으셔야 하니 지원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가셨으면 해서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6세부터 34세까지
• 만 65세 이상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이번 통신비 지원은 어찌어찌 연령별 선별지원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 35세부터 64세까지는 통계상으로 고정수입이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고, 만 16세 이하의 경우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과는 상관없이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편협한 처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의 전환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당초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전국민 대상으로 했을때의 예산에서 이번에 선별지원으로 노선을 바꾸며 세이브 된 예산을 그냥 세이브 시키지 않고 다른쪽 복지에 투입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바로 중학생 돌봄 지원비 15만원 지원이 그것인데요, 중학생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외 이번 추경 합의 내용

이번 통신비 지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의 다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10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하는 예산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수급을 위한 예산을 마찬가지로 늘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줄어든 회사 소속 택시 운전자는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이 합의되었습니다.
• 중학생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 비용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상인들에게 '새희망자금' 20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 또한 코로나 19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또 희생했던 의료인력에게 보상을 위한 상담 및 치유, 교육훈련비용들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상담시설 보강과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방법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방법은 따로 신청이나 절차 없이 각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정부에서 각 통신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각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할인된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완벽한 복지가 있을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소외되는 계층이 최대한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치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점점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 받으면서도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버텨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특히나 힘을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발빠르게 나와주어 코로나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켜주었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