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현주소

요 며칠 화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이 만든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주소가 궁금하시다구요?

디지털 교도소 주소 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bunbang.ru/

 

주소를 찾아 들어가 보는것도 좋지만, 이 디지털 교도소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놈들 신상이 공개되어 후련하구나'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 이 사이트는 궁극적으로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주소 및 사이트 내용

해당 사이트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그 밖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자들의 사진, 휴대폰 번호, 사는 곳 등 거의 수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7월 2일을 기점으로 업로드 된 66개의 정보를 살펴보면 판결 내용과 더불어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가 담겨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공개된 정보 외에 직접 지인들에게 크로스 체크 하여 확인 후 올린 정보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으로,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모든 범죄자들의 재판일정과 더불어 근황까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지속 가능?

현재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는 서버가 동유럽 국가에 있는 은밀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겠네요.

 

해외에 있는 비슷한 신상공개 사이트들도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걸 보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생기겠다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가 걱정이 되는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의 신변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주소와 우리 사법체계의 현주소

애초에 왜 이런 사이트가 생겨야 했을까요?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시간이 남아서,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수고로운 작업을 하고 싶었을까요?

 

꼴보기도 싫은 빌어먹을 범죄자들의 면상을 굳이 봐가면서 업로드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럴리가 없겠죠, 당연히.

 

운영자가 분노한 대상은 범죄자와 더불어 그들에게 귀여운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일 것입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악해지고 치밀해지는 반면에 사법체계는 '가해자의 인권' 찾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교도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가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교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자의 교화를 목표로 해야한다?

교화가 목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범죄자는 교화되어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지은 죄의 값은 치뤄야겠죠.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값을 치루기도 전에 가해자들을 누군가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벌'은 목표이 아니라 출발지점

'처벌'은 목표가 아닙니다. 애초에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처벌'은 룰을 어긴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값, 바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통해 시작점이 부여되고 나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 처벌'은 온데간데 없고, 용서해야 할 이유, 죄를 경감받아야 할 이유만 모아모아 솜방망이 처벌을 해대니 저희같은 보통 사람은 당연히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도 이 맥락 위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일반인의 납득이 먼저

사법체계가 범죄자들에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부여했다면, 과연 이런 신상공개 사이트를 개인이 돈과 시간을 써가며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술에 취했으니 봐주고, 미성년자이니 봐주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봐주고, 성욕은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이니 봐주면 도대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위로하고 보듬어야 하는 걸까요.

 

정작 범죄 방어 과정에서 저지르려던 놈이 죽기라도 하면 당할뻔 했던 사람이 도리어 몇십년동안 징역을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개인의 범죄고발 사이트는 계속 늘어 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더라도 정말 '법대로' 잘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 교도소', '배드파더스' 같은 사이트들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번 이슈를 계기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